"본사 필수품목 가격 장난질"... 공정위 신고와 단체 행동으로 끝내는 법 - 프랜차이즈 생존 백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2배 비싼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본사의 갑질,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 글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이라는 두 가지 현실적인 무기로 부당한 가격을 바로잡고 빼앗긴 내 돈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았습니다.

목차

• 혹시 점주님도 ‘끓는 물 속 개구리’는 아니신가요?
• 싸움의 제1원칙: 감정 대신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 첫 번째 무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A to Z 가이드)
• 두 번째이자 최강의 무기: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 본사의 보복이 두려우신가요? (현실적인 답변)
• 자주 묻는 질문 (Q&A)

혹시 점주님도 ‘끓는 물 속 개구리’는 아니신가요?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매달 조금씩 오르는 필수품목 가격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무뎌진 감각이 사장님의 통장을 거덜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2배 비싼 소스, 이게 정상일까요?

제가 최근 컨설팅했던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님. 본사에서 공급하는 파우더와 소스 가격이 이상하게 비싸다고 느끼셨지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2년을 넘기셨습니다.

제가 직접 공급가를 분석해 보니, 시중에서 개당 2만 원에 유통되는 소스를 본사는 4만 5천 원에, 1kg에 5천 원인 파우더는 1만 2천 원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약 3,000만 원을 본사에 더 갖다 바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차액가맹금’의 진실

본사는 말합니다. 브랜드 가치와 품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며 시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차액가맹금(마진)’을 통한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점주가 직접 사도 품질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산품(냅킨, 물티슈, 식용유 등)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매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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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제1원칙: 감정 대신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공정위든, 법원이든 우리의 감정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증거만이 그들을 움직입니다.

변호사도 감탄하는 증거 수집 완벽 체크리스트 5

이것만 제대로 모아도 싸움의 절반은 이긴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필수품목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 목록

증거 종류	수집 방법 및 핵심 포인트
1.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계약 당시 받은 원본 확보. 특히 '필수품목' 리스트와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형광펜으로 표시해두세요.
2. 본사 공급가 내역서	최소 1년 치 월별 주문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모아 품목별 단가 변화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3. 시중가 비교 자료	동일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 오프라인 식자재 마트 가격표 사진, 견적서 등을 날짜와 함께 캡처하거나 촬영합니다.
4. 본사의 강매 증거	"본사 제품 안 쓰면 계약 해지" 등 슈퍼바이저의 압박성 발언은 통화 녹음이 필수. 관련 문자, 카톡도 모두 저장하세요.
5. 내용증명 (선택)	본사에 공식적으로 가격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추후 분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 여기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본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받은 정보공개서를 다시 꺼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항목과 '차액가맹금' 관련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만약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을 필수품목이라고 강매하거나, 차액가맹금 규모를 거짓으로 기재했다면 매우 강력한 법 위반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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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무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A to Z 가이드)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첫 번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여부)

모든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할수록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품 구매를 강제했는가?
• 시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는가?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공급 품목/가격이 다른가?

온라인 신고 절차, 제가 직접 해보니 이렇습니다

변호사 없이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고서 양식에 따라 본사(피신고인)와 점주님(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가장 중요한 '신고이유' 작성: 앞서 준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불공정한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빼고 팩트 위주로 쓰세요.

5. 준비한 증거 파일(PDF,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 꿀팁: 분쟁조정 신청

공식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다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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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이자 최강의 무기: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공정위 신고가 창이라면, 가맹점주협의회는 방패이자 반격의 발판입니다. 이것 없이 본사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혼자’ 싸우면 100% 지는 게임일까요?

본사는 점주 한 명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합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슈퍼바이저를 보내 회유와 압박을 할 뿐이죠. 소송을 해도 거대 로펌을 앞세운 본사를 개인이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하지만 점주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사는 언론 보도, 브랜드 이미지 하락, 다른 가맹점들의 동요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협의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식적인 협상 창구입니다.

딱 10명만 모이면 됩니다: 협의회 설립 최소 조건과 절차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점주가 모이면 공식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1. 나와 뜻을 같이 할 점주들을 찾습니다. (지역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2. 단체 설립에 동의하는 점주들의 서명(또는 위임장)을 받습니다.

3. 대표,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만듭니다.

4. 본사에 단체 설립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필수품목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공식 요청합니다.

비협조적인 점주들을 설득하는 3단계 현실 대화법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괜히 나섰다가 본사에 밉보인다"며 몸을 사리는 점주들이 태반이죠. 이들을 설득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공감대 형성): "사장님, 요즘 마진 괜찮으세요? 저는 파우더 값이 너무 올라 힘드네요."라며 비판 대신 고충을 나누며 시작하세요.

2단계 (객관적 데이터 제시): "제가 시중가랑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손해 보고 있더라고요."라며 준비한 비교 자료를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숫자로 각인시킵니다.

3단계 (이익과 안전 보장): "혼자서는 못 바꾸지만, 10명만 뭉치면 법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생깁니다. 누구 하나 모나지 않게, 단체 이름으로 안전하게 요구하는 겁니다."라며 함께했을 때 얻는 이익과 안전함을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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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보복이 두려우신가요? (현실적인 답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복,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를 늦게 보내주거나,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시정 요구를 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협의회를 통한 모든 소통은 녹음과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 중요 경고: 법적 자문은 필수입니다

본 콘텐츠는 가맹점주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인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신고, 협의회 설립, 내용증명 발송 등 중요한 법적 조치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맹거래사 또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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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불법이 아닌가요?

A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높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얼마까지 받는지가 아니라, 그 가격이 '합리적인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A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단계까지는 개인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소송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여러 점주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뭉쳐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맹점주님들이 본사의 교묘한 갑질에 피눈물 흘리다 결국 폐업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내고, 올바른 방법으로 뭉쳤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사장님, 지금 사장님의 손에 쥐어진 무기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행동해야 바뀝니다.

혹시 본사의 또 다른 불공정 행위를 겪고 계신가요? 혹은 다른 점주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선배 박병진 드림.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