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강화되는 장애인 편의시설법에 따라, 이제 바닥면적 50㎡(약 15평) 미만의 1층 소규모 가게도 입구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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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날아온 등기우편 한 통
어느 날 아침, 낯선 등기우편 하나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보낸 곳은 구청.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운영 중인 가게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하니,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계고장이었습니다.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고작 15cm짜리 턱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아마 이 글을 읽는 사장님 대부분이 저와 비슷할 겁니다. ‘에이, 우리처럼 작은 가게에 무슨...’, ‘몇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이미 바뀌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계고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 앞 턱은 불편함의 영역이 아니라 불법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기존에는 1층에 위치한 작은 가게, 특히 바닥 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미만인 곳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2025년 개정법 핵심 요약:
기존에 면제되던 바닥면적 50㎡ 미만의 1층 소규모 시설(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도 이제는 주출입구에 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법 조항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가게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내 가게도 해당될까? 적용 대상 완벽 정리
‘그래도 설마 내 가게까지 해당되겠어?’ 하는 생각이 아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장님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면적 기준으로 의무가 갈렸지만 이제는 면적과 상관없이 1층에 위치한 대부분의 소매점과 음식점이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줄자를 들고 가게 앞 턱 높이를 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숫자가 사장님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태료 몇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집요합니다.
1단계: 시정명령 (계고)
먼저 저처럼 구청에서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계고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금전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2단계: 이행강제금 부과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짜 무서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위반 사항의 내용이나 시정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관련 법규에 따르면 수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압박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게 수백만 원은 가게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그럼 당장 공사해야 하나? 돈이 어디 있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경사로 설치입니다.
1. 고정식 경사로 설치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가게 입구에 맞춰 시멘트나 금속 재질로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죠. 다만 공사 비용이 발생하고, 인도 점용 등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이동식(휴대용) 경사로 비치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휴대용 경사로를 구입해 가게에 비치하는 겁니다. 휠체어 이용 고객이나 유모차 손님이 오셨을 때 바로 설치해드리는 방식이죠.
📝 경사로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1.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기울기는 1/12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너무 가파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휴대용 경사로는 인터넷에서 10~30만 원 선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생각하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비용을 넘어선 가치: 턱 하나 없앴을 뿐인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법 때문에, 벌금 내기 싫어서 마지못해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 없던 휠체어를 탄 손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끄는 부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가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들은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턱이 없어서, 경사로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었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없앤 것은 고작 15cm의 콘크리트 턱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통하는 거대한 벽을 허문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요.
이제 경사로 설치는 더 이상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가게의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우리 가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BF(Barrier-Free) 인증보다 더 가치 있는 ‘마음의 인증’이 아닐까요?
자주 묻는 질문 (Q&A)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기본적으로 시설주(임차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의무 사항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으니,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당장 가게 문을 열고 밖을 한번 보십시오.
사장님 가게 앞 그 작은 턱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가게를 만드는 첫걸음, 오늘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인생선배 박병진 드림
⚠️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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