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생존 백서
"가맹 계약서의 함정부터 본사와의 갈등 관리,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성공이 아닌 '생존'을 위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백서가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동업 계약서 없이 창업?"... 친구와 원수 되는 지분 분쟁 실제 사례와 해결책 5가지

친구와 동업, '믿음'만으로 시작했다가 2년 만에 원수가 되고 전 재산을 잃는 지분 분쟁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과 이미 분쟁이 시작됐을 때 현실적인 해결책 3단계를 통해 당신의 돈과 관계를 모두 지키세요.

"영원할 줄 알았던 우정, 왜 돈 앞에서 무너졌을까?"

한국인 남녀 두 명이 서울의 차가운 비즈니스 사무실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서 있고, 전경의 노트북 화면에는 두 사람이 과거에 웃으며 찍은 사진이 보인다. 친구와의 동업 실패로 인한 갈등과 서먹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컨설팅 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과 2년 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 속 두 친구는 이제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한 명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다른 한 명은 억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창업 컨설팅을 하며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입니다. 시작은 '영원한 우정'과 '뜨거운 열정'이었지만, 그 끝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지독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글을 클릭한 당신,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은 친구와 함께하는 달콤한 미래를 그리고 있겠죠.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건 저주가 아닌, 당신의 전 재산과 가장 소중한 친구를 모두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2년 만에 원수가 된 친구: 민준과 서연의 '지분 분쟁' 실제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가명입니다.

시작: 7천만 원과 3천만 원,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노동

서울의 한 동네 카페에서 친구인 한국인 남녀가 밝은 햇살 아래 웃으며 함께 카페를 꾸미는 모습. 친구와의 동업 시작을 보여주는 따뜻하고 희망찬 분위기의 사진.

민준은 모아둔 돈 7천만 원을, 서연은 3천만 원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총 창업비용 1억 원. 투자 비율은 정확히 7:3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민준은 직장에 다니며 퇴근 후와 주말에만 카페 일을 도왔고, 바리스타 경험이 있던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죠.

초반 6개월은 월세 내기도 벅찼습니다. 서연은 월급 한 푼 못 가져가면서도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나누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위기: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기여도의 함정

카페에서 남성 동업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고, 여성 동업자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통해 동업의 '기여도' 문제로 인한 갈등을 보여준다.

1년이 지나자 카페는 기적처럼 자리를 잡았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월급도 없이 1년간 고생한 자신에게 먼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3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00만 원을 투자 비율(7:3)대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게의 주인은 우리 둘인데, 왜 너만 월급을 받아? 순수익 500만 원을 처음 약속대로 7:3으로 나누는 게 맞지."

서연은 폭발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가게에 매달려 있을 동안 넌 뭘 했는데? 투자금 7천만 원 낸 게 전부 아니야?"

민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7천만 원이 없었으면 이 가게 시작도 못했어. 그리고 나도 퇴근하고 와서 마감이며 청소 다 도왔잖아!"

두 사람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돈을 투자한 민준의 '자본 기여도'와 시간을 쏟아부은 서연의 '노동 기여도'를 측정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국: 정산 없는 폐업, 그리고 남은 빚

한국인 남녀 두 명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외면한 채 앉아있는 모습. 테이블 위에는 법률 서류들이 놓여있어, 두 사람의 동업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결국 두 사람은 동업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가게 보증금 5천만 원과 중고로 팔아도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카페 장비와 인테리어. 총 8천만 원의 자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민준은 투자 비율인 7:3을, 서연은 1년간의 무급 노동을 인정해 5: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가게 문을 닫았고, 남은 자산은 소송으로 넘어가 묶여버렸습니다. 10년 지기 친구는 그렇게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동업 계약서, 이 5가지 없으면 100% 망합니다

민준과 서연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동업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망망대해를 함께 항해하기 위한 '지도'이자, 얘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서로를 지켜줄 '구명조끼'입니다. 지금 친구와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딱 5가지만큼은 반드시 정하고 시작하십시오.

1. 지분율: '돈'과 '몸'의 가치는 얼마인가?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히 초기 투자금 비율로 정해선 절대 안 됩니다. 민준과 서연의 경우처럼 '노동력'이나 '기술력',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 처음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연의 1년간 노동 가치를 연봉 3,6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서연은 현금 3천만 원과 현물(노동) 3,600만 원, 총 6,600만 원을 투자한 셈이 됩니다. 그럼 지분율은 완전히 달라지죠.

2. 역할과 책임(R&R): 누가 사장이고 누가 직원인가?

모두가 사장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누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지, 누가 마케팅을 책임지고 누가 재무를 책임질지 명확히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동업자도 엄연히 일을 한다면 '월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3. 의사결정 방식: 싸웠을 때 누구 말을 따를 것인가?

의견이 갈릴 때를 대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결정할지, 아니면 특정 분야는 그 책임자의 의견을 따를지 정해야 합니다. "일단 해보고 정하자"는 생각은 "일단 싸워보자"와 같은 말입니다.

4. 이익 분배와 추가 출자: 벌었을 때, 더 필요할 때

수익이 났을 때 얼마를 배당하고 얼마를 재투자할지, 반대로 적자가 나서 돈이 더 필요할 땐 누가 얼마를 더 투자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 규칙이 없으면 수익이 나도, 적자가 나도 싸우게 됩니다.

5. 청산 및 지분 양도: 헤어질 때, 그만둘 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그만두고 싶다면, 남은 지분은 어떻게 계산해서 정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헤어지는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 가치 평가 방법, 지분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민준과 서연처럼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중요 경고

위에 언급된 조항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계약서 양식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면? 계약서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3단계

이미 갈등이 터졌고, 계약서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싸움은 멈추고, 냉정하게 아래 3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1. 모든 자료 수집 및 객관화

    그동안의 투자 내역(계좌 이체 내역), 각자의 업무 시간 기록, 사업 관련 대화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주관적인 '억울함'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대화해야 합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제3자(전문가)의 중재 요청

    당사자끼리는 감정의 골이 깊어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또는 저와 같은 컨설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중재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최후의 수단, 법적 절차

    중재마저 실패했다면, 법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정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기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불편한 대화가 당신의 전 재산과 친구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업 계약서를 쓰는 행위가 친구를 믿지 못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동업 계약서는 '우리가 사업 때문에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우정은 지키자'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약속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를 가정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규칙을 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고 껄끄러우신가요? 그 불편함 한 번을 참지 못하면, 나중에는 전 재산과 친구를 모두 잃는 더 큰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부디, 가장 믿는 친구이기에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누는 현명한 창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막막하죠. 그래서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남기는 것입니다.

Q 동업자가 일을 너무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 '역할과 책임(R&R)' 및 '해임/제명'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업무 성과, 근태 기록 등)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분 정산을 통해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비난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혹시 동업 문제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완벽한 해결책은 못 드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인생선배 박병진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동업 계약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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