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당신은 '을'이 됩니다. 장사가 안될 때 빠져나올 퇴로를 막는 '계약 해지 조건'과 당신을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약금' 규정의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시작보다 끝을 먼저 생각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목차
계약서는 '희망'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돈 버는 법, 지원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망했을 때' 살아남는 법입니다.
계약서는 사랑의 서약서가 아닙니다. 이 장사가 잘못되었을 때, 당신과 본사가 서로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전쟁 시 교전 수칙'과도 같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와 '위약금' 조항은, 당신이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도, 혹은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가장 무서운 조항이란 말입니다.
⚠️ 사인하는 순간, 끝입니다
"일단 계약하고 생각하자", "설마 문제 있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당신은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구해줍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끝을 대비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본사의 칼: 당신을 쫓아낼 수 있는 계약 해지 조항
계약서에는 본사가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맹점주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를 위한 조항들이지만, 본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숨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당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조항이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방패: 내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권리
반대로, 내가 이 장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를 위한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돼도, 계약 기간 동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최소한의 손실로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 '위약금' 폭탄의 정체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이 위약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가게를 접을 때 빚더미에 앉을 수도, 최소한의 투자금이라도 건질 수도 있습니다.
📝 위약금, 어떻게 계산될까?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첫째는 '정액 방식'으로, 계약 해지 시 2천만 원, 3천만 원처럼 금액을 정해놓는 겁니다. 둘째는 '로열티 기반 방식'으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월평균 로열티 x N개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 금액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최악의 독소 조항이니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남은 집기나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자기 비용으로 철거까지 해야 한다면 두 번 죽는 겁니다.
제발, 도장 찍기 전에 전문가를 만나세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복잡하고 교묘한 계약서의 모든 함정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들고, 반드시 '가맹거래사'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상담 비용 몇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원짜리 위약금 폭탄을 맞고 파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오래 묶어둘수록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계약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2~3년 정도로 계약하고, 운영이 잘 되면 재계약을 통해 연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년, 10년짜리 장기 계약은 그만큼 오랫동안 족쇄를 차는 것과 같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전화해서 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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