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형'이라는 이름의 역설: 새로운 논란의 중심, 쿠팡이츠
배달앱 플랫폼의 정책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최근 쿠팡이츠가 야심 차게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름은 '중계 이용료 절약형 요금제'.
기존의 변동 수수료 대신 5.5%라는 낮은 고정 수수료를 제시하며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 요금제가 이름과는 달리 실질적인 절약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랫폼의 책임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력적인 제안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쿠팡이츠의 새로운 '절약형' 요금제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것이 왜 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 요금제 vs 신규 '절약형' 요금제 비교 분석
논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존 요금제와 새로운 '절약형' 요금제의 구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기존 상생 요금제 (예시) | 신규 절약형 요금제 |
---|---|---|
중개 수수료 | 매출 따라 변동 (예: 7.8%) | 5.5% 고정 |
배달비 부담 | 플랫폼-점주 분담 (점주 부담 약 1,900원 ~ 3,400원 선) | 점주 전액 부담 |
핵심 변화 | - | 수수료 인하 + 배달비 책임 점주 전가 |
가장 큰 차이점은 배달비 부담 주체입니다.
기존 요금제에서는 플랫폼과 점주가 배달비를 나누어 부담했지만, 새로운 '절약형' 요금제에서는 모든 배달 비용을 점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 서비스 운영에 드는 비용(라이더 비용 등)의 책임을 사실상 점주에게 넘긴 셈입니다.
플랫폼은 중개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입점 업체가 감당하라는 구조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 '조삼모사' 비판 피하기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실제로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어들었을까요?
간단한 사례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음식 가격 20,000원 주문 시 (배달비 4,000원 가정)
기존 요금제 (수수료 7.8%, 배달비 점주 부담 3,400원 가정):
중개수수료 1,560원 + 배달비 3,400원 = 총 부담 4,960원신규 절약형 요금제 (수수료 5.5%, 배달비 점주 부담 4,000원 가정):
중개수수료 1,100원 + 배달비 4,000원 = 총 부담 5,100원결과: 오히려 점주 부담 140원 증가
[사례 2] 음식 가격 25,000원 주문 시 (배달비 4,000원 가정)
기존 요금제 (수수료 7.8%, 배달비 점주 부담 3,400원 가정):
중개수수료 1,950원 + 배달비 3,400원 = 총 부담 5,350원신규 절약형 요금제 (수수료 5.5%, 배달비 점주 부담 4,000원 가정):
중개수수료 1,375원 + 배달비 4,000원 = 총 부담 5,375원결과: 점주 부담 25원 증가 (기존 요금제에서 배달비 분담이 더 컸다면 미미한 절감 가능성 존재)
*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배달비 및 기존 요금제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개 수수료 인하 폭보다 점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배달비가 더 크거나 비슷하여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객단가가 낮은 매장이나 1인분 위주의 메뉴를 판매하는 곳은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절약 없는 절약형 요금제'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침에 원숭이에게 도토리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는 것과 같은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총 부담 비용 관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선 진짜 문제점들
쿠팡이츠의 새로운 요금제는 단순히 비용 부담의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 1. 배달 비용 및 책임의 일방적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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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배달 서비스 운영 비용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입점 자영업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날씨, 피크타임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배달 비용은 점주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2. 정보 비대칭 및 예측 불가능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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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쿠팡이츠가 점주가 부담해야 할 실제 배달 비용을 아직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배달비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자영업자는 향후 비용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은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 3. '선택권'이라는 이름의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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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며 '선택은 업주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개별 자영업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선택권 보장'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는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해당 요금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상생 협의체에서도 한 차례 반려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책임 전가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외침: 투명성과 공정한 분담 구조를 요구한다
이번 쿠팡이츠의 요금제 변경에 대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및 시민 사회는 강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플랫폼 측에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 체계의 투명한 공개: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점주가 부담하는 실제 배달 비용 산정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한 배달비 분담 구조 마련: 배달 비용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점주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점주 선택권 보장: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되,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점주가 자신의 매장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입점 업체 총 부담 비용의 실질적 완화: 표면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닌, 점주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총비용(수수료+배달비+기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숫자 놀음이나 책임 회피가 아닌, 플랫폼과 입점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소비자 역시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배달 주문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플랫폼 경제의 이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목소리가 모일 때, 더 공정하고 건강한 플랫폼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점주의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그 비용은 음식 가격 인상이나 배달팁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일부 매장이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A
우선 본인의 매장 매출, 객단가, 예상 배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떤 요금제가 유리할지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영업자 단체 등과 연대하여 플랫폼 측에 공정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배달 시스템 구축이나 포장 할인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
현재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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